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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시대 흐름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원전강국’

기사승인 [1416호] 2022.07.29  2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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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을 중시하고 재생에너지는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정책은 시대 흐름과는 매우 동떨어진 에너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3월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리파워(REPower) EU’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LNG공급 대체선 확보와 재생에너지 비중의 대대적인 확대 방안은 있어도 원전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그 이유는 원전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인 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자립을 꾀하는 유럽으로서는 원전이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정책의 아이콘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는 고농축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100%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체제가 도래해 러시아가 전략물자화 하기라도 하면 전력수급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6일, 유럽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녹색(친환경)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그린택소노미(Green Taxonomy) 보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친원전주의자들은 유럽이 원전으로 회귀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전에 대해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요인이 늘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원전이 그린택소노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방폐장 운영계획 제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의 경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폭발을 일으킨 지르코늄 피복 핵연료에서 2025년 이후에는 고온·고압 등에 저항성이 큰 새로운 핵연료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준위방폐장을 확보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밖에 없는데 핀란드는 부지선정과 국민설득에 큰 난항을 겪으며 건설하는데 40년이 걸렸으며, 스웨덴은 부지확보에만 50년을 썼고 지금도 건설 중이다. 

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은 한마디로 엄격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원전을 새로 짓기 어렵다는 뜻이다. EU택소노미의 안전강화 조건에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하면서 유럽시장을 공략해 원전 수출강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총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원전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다른 나라보다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비투자나 안전규제 없이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수억, 수천만 년 중 한번 일어날 정도라고 그 안전성을 높이 평가받았지만 지어진 지 불과 40년 만에 결국 인류의 큰 재앙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보다도 안전성이 더 낮게 평가받는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결코 안전하다고 자만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업계에 언급한“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라”는 발언은 그래서 위험천만하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안전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 정부의 묻지마 친원전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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