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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12.27 17:03
  • 호수 1386

[기고] 김진호 당진시 평생학습과장
아이 키우기 좋은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당진시 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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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이기에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며 충분하게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교육경비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당진시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액은 시세(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교육경비는 2020년 지방세수입 결산액 1914억2100만 원의 5% 범위 안으로 지원한도액은 95억7100만 원입니다.

지원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외국어교육관련 지원,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 학교현황은 83개 학교에 2만여 명의 학생이 있으며, 공립유치원 30개, 유·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8개교, 당진꿈나래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우리시 2021년도 교육경비는 35개 사업에 72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70여억 원에서 80여억 원을 교육경비로 예산 편성으로 이는 충남 시군에서도 최상위권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교육경비의 지원사업을 미래핵심역량 함양 및 으뜸 교육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목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사각지대 해소, 기초학력 강화입니다. 둘째, 미래사회 기본역량 교육강화를 위해 특성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고교자율사업, 청소년 주도성 강화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시설환경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덕초 학교 복합시설 운영, 당진형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필요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비 인재육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대비 AI 선도학교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교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지원, 대덕초 학교복합시설 운영 지원,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학교 벽화그리기, 역사 문화 교육 등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진시 시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 소규모 초등학교 특성화, 개교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지원, 일반고 교육력 향상 지원, 일반고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특성화·특목고 특기적성 지원, 수능 후 특별프로그램 지원, 1인 1악기 등을 지원하고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개발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꿈나무학교 체육육성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가진 초·중학교 꿈나무의 조기 발굴 및 집중육성으로 각종 대회 상위 입상 발판 마련 및 도민체전 우승의 기반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초등학교 특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해외 역사·문화탐방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시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우리역사 유적지 탐방을 위한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청소년기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사고 함양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당진형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당진 창의체험학교운영, 마을기반 진로체험학교운영,1인 1악기 수업 지원, 자유학년제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운동장 개선사업과 체육관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과 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개선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기후로 인한 체육활동의 제약으로부터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16일 당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안마당에는 2022년도 교육경비 신규사업 제안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당진,합덕,송악,수다벅스), D.S.P. 아동참여위원회, 알지하지 등 8팀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시 교육경비 등에 대한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안마당에서는 △학습지원 및 진로 관련 자격증 지원 △맞춤형 직업인 멘토 지원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인식 개선 교육 △학생용 제본기 설치 및 독서대 대여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 사업 공모전 실시 △청소년 경제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환경교육 △성적 서류를 활용한 전문적인 대입 컨설팅 △4차 산업 관련 실기·실습 교육 △2022년 교육경비 안건 관련 청소년 모니터링 활동 지원 △자율 동아리 활성화 방안 △교내 자율공간 마련 △교내 환경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등 15건의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교육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제안된 교육정책은 내년도 교육경비사업에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상향식 제안마당의 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보다 내실있고 필요성 있는 교육경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소통하여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여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거의 구축되어 있다고 보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 및 시민여러분께서도 교육경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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