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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단체연대 “견제·감시할 의회 어디 가고 행정의 시녀됐나” 작심비판
당진시민단체연대 - 김덕주 당진시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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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현대제철 LNG발전소 반대의견 전해
“환경오염 일으키는 사기업 대변…시민의 대표로서 행동해야”
그동안 불거진 의회 막말 논란으로 의원 자질 문제도 지적

지난달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만나, 문화재단 이사장 시장 겸직 문제와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등 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만나, 문화재단 이사장 시장 겸직 문제와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등 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과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들이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번 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는 △당진YMCA △당진역사문화연구소 △당진참여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풀뿌리여성연대 △(사)환경참여연대 당진지회 △(사)한국환경관리사 충남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면담에는 자리하지 않았지만 △당진시농민회 △환경참여연대 충남지구 △어울림여성회 △내기후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당진풀뿌리여성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시지회 △동학농민혁명 승전목기념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부도 이번 시민단체 의견에 함께했다.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시장 겸직

시민단체 “자율성 침해…전근대적 발상”

앞서 지난달 22일 당진시의회는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후 김덕주 의장은 시의회에 직권상정 입장을 밝혔고, 당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문화재단 이사장 체제 전환 관련 조례 개정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재형 당진문화재단 고문은 “문화연대 회원들은 모두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사)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당진지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크게 해친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면 직원을 더 채용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선거 운동이냐”면서 “ 이것은 줄 세우기로, 그래서 예술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은 “왜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은 관선으로 바꾸지 않느냐”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양기림 이사장이 자리해 있어서 그대로 두는 것인가”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사무총장은 “조직을 장악하면 내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들은 당진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행정에서 강행하고 있는 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나서서 반대, 견제해야지 않느냐”며 “시의회가 행정의 시녀 노릇을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주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재단 이사장직이 공백 상태로, 이를 오래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면서 “의원들은 소신껏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제철 LNG발전소 추진 

시민단체 “다음 선거 때  문제 제기할 것”

또한 시민단체들은 당진시의회가 현대제철 LNG발전소 추진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제철은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해 고로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전기로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고로를 이용한 철강 생산을 줄이고, 전기로를 통한 철강 생산을 확대할 방침으로 자가발전을 확대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LNG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광묵 (사)환경참여연대 당진지회장은 “아무리 LNG발전소를 한다고 해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당진시민들은 환경피해를 입게 된다”며 “그런데 시의회에서 ‘현대제철 LNG 자가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이 부결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진시민을 위해서 당진시의회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당진이 전국에서 가장 기후 환경이 나쁜 곳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끝도 없는데 앞으로 더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LNG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당진시민 대다수는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원들은 생각이 다른가”라며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의원들이 같이 앞장서서 싸워줘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들의 자질문제까지 거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당진의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현대제철은 이 환경문제를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전소를 짓는 것”이라면서 “도대체가 시의원들은 현대제철의 의원인지 당진시민을 위한 의원인지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 때문에 당진은 정주여건이 망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분명히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 자질 논란

시민단체  “반복적으로 문제 불거져”

이 같은 사안에 더해 그동안 시의회에서 벌어졌던 막말 논란을 겪으면서 시민단체는 의원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당진시의회는 막말 논란으로 다사다난했다. 지난해 5월 전영옥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적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타 지역으로 연수를 가던 중 버스에서 전 의원이 욕설을 했다며 ‘버스 안 욕설’ 사건도 있었다. 또한 전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만 국외연수 중에 퇴폐안마소에 갔다며 발언한 적도 있다.  

장의창 (사)한국환경관리사 충남연합회장은 “이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덕주 의장은 “당진시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절차에 따라 막말 논란 사안을 처리했고, 대만 퇴폐마사지 발언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각자 독립기관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인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시의회가 품위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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