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소외되기 십상이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 중심이 되는 선거 풍토를 만들고자 ‘유권자를 만나다’ 기획을 마련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권자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공약과 어떠한 정치인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당진시위원회 박승환 대표를 인터뷰했다.
청룡의 해가 떠오르며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과연 노동자들에게도 푸른 희망이 다가올 수 있을까.
지난 한 해 노동자들에게는 유독 힘든 한 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개혁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고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고, 건설노동자가 노동절에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노동계는 집회를 열며 ‘정권심판’ 구호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박승환 대표는 “현재 노동계 분위기는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에 더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정부는 노동자를 미래를 향한 파트너·동반자가 아니라 관리·통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각종 법안을 거부하는 등 억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이 사안은 올해에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환 대표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 집회, 노숙투쟁 등을 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대표는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고통 등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쟁의권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를 기업 측에서는 교묘하게 틀어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를 압박하는데,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은 이런 우려를 수용해 5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히려 박 대표는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84%에 이르며,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아 여기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너무 많다”면서 “당진지역도 발전소·제철소, 철강기업들이 많아 관련 산업재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 우려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고,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어도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협치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 뛰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