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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22.09.16 21:12
  • 호수 142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제4기와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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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비전으로 ‘함께 여는 복지, 살고 싶은 당진’ 제시

▲ 제5기(2023~2026)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4일에 열렸다.

향후 4년간 당진지역 복지를 아우르는 제5기(2023~2026) 당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4일과 15일에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주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성취해야 할 복지 비전·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사회복지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보고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함께 여는 복지,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41개의 세부 사업이 선정됐다. 

추진전략은 △당진형 복지인프라 구축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시민친화형 환경조성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 △파워업 역량강화로 나뉘었다. 여기에 속한 중점 추진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돌봄교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유휴 공간 공동 활용 △소아 및 아동 전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한편 최종보고회에서 보고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성환 시장은 4개년 동안 진행되는 세부사업 소요 예산이 560억 원인 것에 대해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진시 복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닌 예산을 정확히 세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계획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주석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미 당진에서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핵심 사업으로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앞서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한영우 당진시 지역경제과장은 교통비 지원을 만75세에서 연령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손미경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청년이 당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민정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 중 노인만 포함돼 있을 뿐 청년과 중장년은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당진시는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합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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