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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기사승인 [1417호] 2022.08.01  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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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재산권과 통행권 판단 기준 정해

▲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有) 현황 도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당진시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 중 어떤 것을 보호할 것인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당진시는 도농(都農) 복합도시로서 대도시와 달리 비법정 현황도로가 많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허가에서 주민들의 오랜 통행로를 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어 비법정 현황도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업무처리 방안을 구축해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처분으로 허가청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인 인·허가 처분이 가능해져 허가신청자인 주민과 인허가 용역사의 애로를 덜어주고, 관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서영창 박사는 “당진시가 비법정 현황도로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라며 “그동안 전국 229개 지자체 400여 개 현황도로 관련 인허가 분쟁을 상담하면서 연구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와 허가권자의 재량권 등을 당진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 방안에는 △각종 도로의 분류 △통행권과 재산권 관련법 검토 △민원 해결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분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민원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등 다양한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이 분석·정리돼 있다.

당진시는 이번 방안 수립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부동산 공법 및 비법정 현황도로 분야의 전문가인 디디알부동산연구원 소속 서영창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여러 판례와 법령을 분석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최원진 당진시 허가과장은 “이번 수립된 업무처리방안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 조례 개정 등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황도로를 관리하는 각 실과에 일관된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부서별 법조문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에 참여한 서영창 박사는 지난 수년간 사유인 현황도로로 인한 인허가 분쟁 해결방안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건축과 도로’, 2020년 ‘현황도로’, 2022년에는 ‘부동산 공법’(길벗출판사) 등의 도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박경미 pkm9407@naver.com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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