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복지정책의 로드맵이 될 ‘당진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난 13일 시작됐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지역의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해 이뤄지며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요실태를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진행됐다. 

총 451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조사 결과 우선해 개선이 필요한 복지정책 영역으로는 ‘고용’과 ‘주거’가 꼽혔다. 또한 장기적인 시점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영역은 교육과 보호‧안전, 법률 및 권익 보호,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문화가 포함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 사회보장 전체의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한편 기초생활유지와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과도한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삶의 만족도 및 지역 불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현재 상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살기 좋냐는 질문에 대해 ‘살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나타났다. 반면 ‘열악’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로 집계됐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생활편의시설 영역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4.8%로 높았지만, ‘심각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로 충남 전체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체감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실업 문제 우선해결 해야”

이번 조사에서 당진시에 특화된 문항도 포함됐다. 여기서 당진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으로 ‘복지 인프라 확충’(24.2%)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22.6%), 복지사각지대 해소(18.8%)로 나타났다. 

더불어서 향후 4년 동안 당진시가 역점 둬야 할 사회보장 대상으로 청년이라는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취학 전 영유아, 중‧고등학생과 저소득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나타난 대상은 다문화(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로 응답했다.

한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장 영역은 아동돌봄(20.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당진시의 필요한 복지 시설로 저소득층 관련 시설이 1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 관련 시설(16%), 보건‧의료시설(14.9%)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당진시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로는 취업‧실업 문제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부족 및 불편, 사회복지 관련 기관 부족, 주택 및 주거환경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정신장애 및 질환 서비스 부족과 공원 및 녹지 부족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취업‧실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작성 단계에 돌입하며, 이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어 오는 12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