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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에 핵발전소 건설이 웬 말인가?

기사승인 [1402호] 2022.04.25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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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36년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국제뉴스의 중심에 섰던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구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이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수많은 사람이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고 원전으로 번성했던 도시는 일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폭발사고는 효율적인 전기생산시설이라 여겨졌던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체르노빌 사고로 유럽 각국은 경제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선회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단행했다.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완전 탈원전을 이루었고, 스위스는 201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선택했으며, 독일은 유럽의 탈원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 대신 유럽 각국은 심각하게 대두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열,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전 24기가 가동 중인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역이며 원전 설비용량은 2020년 기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은 세계 6위의 원전국이다. 반면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세계평균 26.6%에도 크게 못 미치는 4.8%로 꼴찌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화력과 원자력에 극단적으로 치우친 전력산업을 재생에너지 등 세계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믹스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진영과 원전마피아들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원전을 몽땅 없애는 ‘탈원전’이라 폄훼하며 이념적으로 몰아붙였다. 

여전히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결정됐던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4기는 신규건설 중이다. 폐쇄된 원전은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와 불법적으로 수명을 연장시켰던 월성1호기 2기에 불과하고, 신규원전의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2080년대까지 앞으로 60년이나 가동될 예정이어서 ‘탈원전’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이다. 

원전이 우리나라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해로운 핵폐기물 문제로 원전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 에너지시장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게다가 우리 당진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원전(SMR)을 짓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이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원전 건설로 우리 당진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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