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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책, 주민이 만든다
[당진형 주민자치 돌아보기] 주민발의 시책제안회

기사승인 [1376호] 2021.10.18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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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시책으로 반영
20건 사업 제안…11건 바로 반영키로

   
▲ 지난달 8일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진행된 주민발의 시책제안회 모습

지난 2014년 민선6기를 맞이하며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일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어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당진시는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의제를 주민들이 발굴해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확대와 실행력 확보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관건이었다. 소수의 마을리더 중심으로 논의되던 지역의 현안에 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했다. 또한 마을의 의제가 시정에 반영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실행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중요했다. 

당진시는 기존의 마을리더가 아닌 보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제3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2020년에는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사업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2018년부터 주민총회 실행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의결한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제안 중장기 계획 시책에 반영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추진하던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으로 이관하면서 공론화된 마을의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에는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를 추진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별로 4~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마을사업을 직접 당진시에 제안하는 자리였다. 지난달 8일 당진청년타운 나래에서 진행된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는 무려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 관점의 마을 중장기 계획을 각 부서 시책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녹아든 시책사업을 당진시 균형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 부서 정책에 반영했다.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를 위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올해 초 마을계획동아리 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마을사업 발굴시 단기 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장기계획인 ‘마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해 동의된 사업을 당진시에 제안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했다. 

본예산안에 15억 원 반영 

올해 처음 추진한 주민발의 시책제안회에서는 14개 읍·면·동에서 20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20건 모두 읍·면·동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쳤다. 과거 읍·면·동 순방에서 건의됐던 사업들과 비슷한 사업들이 제안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각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새롭고 신선한 사업들이 발굴, 제안됐다.

20개 제안사업의 총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11건은 바로 반영, 6건은 장기검토사업, 3건은 추진 불가 사업으로 확정했다. 바로 반영 추진할 11건의 사업을 위해서 2022년 본예산안에 약 16억 원이 반영됐다.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에서는 “그동안 주민자치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그쳤지만 이번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를 통해 주민 관점으로 선정한 마을사업이 시정에 바로 반영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뿐만 아니라 상향식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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