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솔라파크㈜는 대호지면 염해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SK D&D, 이도, 플라스포 3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대호지솔라파크㈜는 향후 3~4년간 약 4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300MW 태양광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저변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고령화,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시골마을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독일 및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자와 더불어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함께 공유함으로서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신이 야기되고 지역사회가 와해되서는 안됩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줄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대호지면은 2000명 남짓한 인구에 농가 세대수는 1000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동 평균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입 인구는 거의 없고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약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석문에 위치한 당진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 양쪽에서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지만 관련한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생 농사만 짓다 보니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호지솔라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우국충절의 마음으로 살아온 대호지면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며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소수의 큰 목소리에 의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거나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호지면의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소수의 큰 목소리가 진실인 양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의 도로이격거리 조례 기준 완화가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데 해당 조례는 당진시에서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0여 개 이상의 모든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환경적 피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에게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대상 부지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업체만 혜택을 보는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한편 간척지 임차농 위주로 구성된 대호지면태양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업에 대해 이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 무리하게 연구용역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전문기관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가 알기 원하는 내용 중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 주민수용성 등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넉넉한 비용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대책위의 무리한 주장은 결국 대호지면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및 경제권을 침해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 지연에 따르는 유·무형의 각종 비용을 감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진정으로 대호지면의 미래를 걱정하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대호지면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돼 활동 중인 대호지솔라파크 주민협동조합과 소통하고, 사업주와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호지솔라파크㈜ 또한 대호지면의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