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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기재 당진시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적 지원
충남도 최초로 당진에서 시작하자!

기사승인 [1323호] 2020.09.14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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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픈 기억을 되새겨 본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이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과 휴지를 생리대로 사용한 이른바 ‘깔창·휴지 생리대’ 사연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큰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 사건 이후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생리대를 지급해주는 선별적 지원에서 여성청소년들 모두에게 생리대를 지급해주는 보편적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증명해야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초경을 일찍 시작했지만 연령 기준에 들지 못한 청소년 등과 같이 많은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정책은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정체성과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다른 아이들과 차별을 느끼며 평생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생리대의 선별적 지원 정책에서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한 상태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당진시의회 제7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있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까지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충남도에서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이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우리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남녀 형평성 문제나 개인 소비재의 공공재화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생리대의 보편적 지원은 남녀와 개인 문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교육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생리대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돼 당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마음 편히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원한다.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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