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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한전 양수일지 조작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해 논란 증폭

기사승인 [1323호] 2020.09.11  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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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에 제출한 양수량 140t…압수수색 자료에는 1800t
지하 굴착시 양수량 많을수록 지반침하 가능성 커
비대위 “한전 양수량 조작 증거…검찰 외압 있었나”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오는 10월 중순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당진시에 제출한 양수량과,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의 양수량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당시 드러난 양수량이 12배 이상 많아 한전이 양수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는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이 당진시에 제출한 자료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상에 따르면 양수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구체적인 양수량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전전력구공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근상, 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한전이 당진시에 보고한 양수량은 하루 약 130~140톤 가량인 반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는 하루 최대 1780톤을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약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한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대위는 “경찰이 한전의 불법행위와 증거 조작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은 피해자인 비대위 측(고소인)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곡공단 침하라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의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수사에 외압이 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처분을 규탄할 예정이다.

양수일지 조작 의혹에 대해 공사를 맡은 동부건설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은 폐수배출량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에서는 동부건설이 주장하는 폐수배출량을 양수량으로 기재했다며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수량은 한전이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 60m까지 굴착하는 과정에서 뽑아낸 지하수량을 기록한 데이터로, 양수량이 많을수록 토사유출이 심해 지반침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를 제기했던 초창기부터 비대위에서는 차수벽(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한전이 당진시에 보고한 것과 지반 연암층이 10m 안팎의 차이가 있으며, 투수계수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해상도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도 한국전력이 당진시에 제출한 보고서 결과보다 확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추후 고해상도 영상 분석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리 계측치를 넘어서는 지하수위와 지표침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중단 없이 공사를 강행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이용규 주무관은 “지반침하의 피해 범위가 넓어졌는지 여부 등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를 밝히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한 초안을 오는 10월 중순 경 발표할 예정이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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