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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7.14 22:22
  • 호수 1314

[의정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 신속집행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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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수 당진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

코로나19는 우리 경제를 일시적으로 할퀴고 지나가는 소규모 경제 태풍일까? 불행하게도 분야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NO”라고 말한다. 때문에 포스트(Post)-코로나(Corona)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언론매체의 단골 주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가 문제다. 코로나19를 인류가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는 이미 발생 그 자체로 세계 경제의 큰 틀을 뿌리부터 뒤흔든 과히 역대급 경제 태풍이다.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거시 경제정책의 기조 아래 자영업자와 위기·영세기업 생존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을 지키는 일이고 고용의 안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극복의 열쇠이자 우리 정부의 최종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진의 고용은 어떠한가? 그나마 우리 당진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좀 형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분명한 것은 지난해와 다르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다르다는 점이다. 이미 몇몇 중견기업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임원진을 비롯한 근로자 일부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해고됐다. 관내 자영업자 및 건설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경영난에 이미 도산 문턱까지 왔다고 줄곧 말한다. 이런 현상은 비단 당진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단순 하지만 파급력이 큰 것이 재정 신속 집행이다. 재정 신속 집행은 매년 본예산의 67% 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는 실물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운영방법이다. 당진시의 지난해 신속 집행 목표액 달성은 도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신속 집행에 매진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당진의 신속 집행 운영방법은 변화해야 한다. 과거의 신속 집행이 ‘국가적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됐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당진시 경제 생존’에 최종 목적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빠르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당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집행됐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당진시의 연 예산은 약 1조, 매년 상반기에만 약 3000억 원이 신속 집행 금액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문별 관내·관외 지출액의 통계는 전무하다. 분명 집행상 편의, 또는 관습적으로 관외 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다. 신속 집행액이 당진시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당진경제 활성화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당진시는 부문별 신속 집행액의 지역 내·외 집행 비율 통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신속 집행의 실물 경제 회복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 방법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법령의 제약을 받아 관외 업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 이후의 신속 집행의 평가는 ‘얼마나 빠르게 많이 쓰느냐’가 아닌 ‘얼마만큼 지역에 고루 많이 쓰였느냐’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진시 재정 신속 집행의 능동적인 변화가 우리 당진의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당찬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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